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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8924 (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2022.09.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38924
사건명(파기환송) 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2-누-38924
선고일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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