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3-두-34644
| 사건명 | (파기환송) 플랫폼사업자와 제휴점 사이에서 독립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정산기간범위 내에 통산하여 정산·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에누리액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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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34644 |
| 선고일 | 2025.09.11 |
대법원-2023-두-34644 (파기환송) 플랫폼사업자와 제휴점 사이에서 독립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정산기간범위 내에 통산하여 정산·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에누리액에 해당함
2025.09.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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