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양형부당 뜻

형사 판결에서 정한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입니다. 사실오인과 구별하여 원심의 양형 이유와 사건에 관련된 정상·자료를 검토하며 특정 자료가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항소 절차에서 함께 확인할 것

형사 판결에서 정한 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입니다. 사실오인과 구별하여 원심의 양형 이유와 사건에 관련된 정상·자료를 검토하며 특정 자료가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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