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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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작성에 자주 쓰는 용어

현재 248개 항목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법원이 재판하는 소송절차입니다.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 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명하는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처분이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법령이 정한 기관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의 통칭입니다.

법원이나 심판기관이 청구·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단입니다. 실제 인정 범위와 효력은 판결·결정·재결의 주문에서 확인합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입니다.

행위와 결과 사이에 형사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