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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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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법률용어 목록
현재 437개 항목
신탁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 2011.7.25>
신탁업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3.27>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실거래가격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09.2.3>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
실습선원
「선박직원법」 제2조제4호의2의 해기사 실습생을 포함하여 선원이 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실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실시협약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실업의 인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장급 이상 직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 및 「재외동포청 직제」(이하 "재외동포청직제"라 한다)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1. 외
실증을 위한 특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소액재판
소액의 민사 청구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법상 재판절차를 통칭합니다.
선고유예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상고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법률심 판단을 구하는 상소입니다.
송달
법원이 소송서류의 내용을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법정 방식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소장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적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