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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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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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법원
보기 →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812 · 2026.04.30
대법원
보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도10321 · 2026.03.12
법원
보기 →원고는 AAA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원고와 AAA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74481 · 2025.10.30
법원
보기 →법인에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56637 · 2024.10.25
법원
보기 →납세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임
의정부지방법원-2021-구합-10045 · 2022.07.14
법원
보기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법원-2020-두-34902 · 2020.06.11
법원
보기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9-누-51316 · 2020.01.08
법원
보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9-누-37495 · 2019.10.30
법원
보기 →이 사건 소멸법인에 대하여는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규정이 적용됨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주식은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이 보유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3150 · 2019.06.28
법원
보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080 · 2019.01.17
법원
보기 →명의신탁 주식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 하는 ‘사용인’의 범위
서울고등법원-2016-누-70866 · 2017.05.24
법원
보기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6-두-60119 · 2017.02.23
법원
보기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71848 · 2016.10.06
법원
보기 →고·저가양수에서의 양도·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3135 · 2015.11.19
법원
보기 →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80 · 2013.09.13
법원
보기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2-누-8016 · 2012.09.05
법원
보기 →낮은 이율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0-누-4331 · 2011.09.08
법원
보기 →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취득자금 대출여부는 취득시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348 · 2011.09.08
법원
보기 →고저가 양도시 적용할 특수관계자의 범위의 사용인은 상업사용인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0030 · 2011.06.29
법원
보기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식이 없어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481 · 20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