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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2-누-8016 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

2012.09.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2-누-8016
사건명사용인에는 상업사용인 외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2-누-8016
선고일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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