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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4348 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취득자금 대출여부는 취득시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함

2011.09.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0-누-4348
사건명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취득자금 대출여부는 취득시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0-누-4348
선고일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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