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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71848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2016.10.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71848
사건명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5-누-71848
선고일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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