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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481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식이 없어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2010.11.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481
사건명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주식이 없어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0-구합-33481
선고일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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