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도1032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3.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5도1032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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