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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도103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3.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도10321
사건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양벌규정의 행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5도10321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3.1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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