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80 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2013.09.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80
사건명사용인에는 상법상의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임원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됨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2012-구합-4380
선고일2013.09.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