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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0-누-4331 낮은 이율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2011.09.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0-누-4331
사건명낮은 이율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0-누-4331
선고일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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