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 쟁점별로 찾아보세요

어떤 단계에서 막히셨나요?

총 100개 독립 질문 중 10개 표시 · 확인일 2026-10-15

같은 비위인데 나만 파면?｜2011두19727 징계 형평 판례

다른 사람의 가벼운 징계 사례 하나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와 통상 적용해 온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 같은 비위라는 비교, 징계사례에서 무엇이 같아야 할까?
• 동료 한 명이 감봉이었다면 내 파면도 감봉으로 바뀌나요?
• 금품 금액이 더 적은데 왜 징계가 더 무거울까? 역할과 경위의 비교
• 반성과 조사 협조가 다르면 징계 차이도 정당할까?
• 형사 벌금이 가벼우면 공무원 징계도 가벼워야 하나요?
• 징계기준이 바뀌었다면 어느 날짜의 규정을 적용하나요?
• 징계의결서 사본을 받으면 어디부터 읽어야 할까?
• 국가공무원 소청 30일, 징계의결일과 수령일 중 언제부터 셀까?
• 소청을 내면 징계가 멈추나요? 집행정지와 임시결정의 구별
• 장기근속·표창이 있으면 징계가 줄어드나요? 비례 주장의 자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