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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항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0.2> 1. 피해자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탁에 관하여 의사를 진술하여 다시 그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심리나 절차 진행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등의 의견을 듣기 곤란한 경우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공식 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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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서(재판양식 B4971)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담당 법원·재판부·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형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전화 등) 요청 접수처리(재판양식 B4974)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원고·피고·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형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재판양식 B4972)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원고·피고·성명·주소·연락처·청구금액·원금·이자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형사]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재판양식 B4973)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사건번호·원고·피고·성명·주소·연락처·등록·등기·증명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월세를 보내려는데 집주인이 계좌를 닫거나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지급하려 했다는 말만 남겨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변제제공을 하고 수령 거절 등의 요건에 맞는 변제공탁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은 월세를 임시로 보관하는 통장이 아니며 채권자, 금액, 공탁원인을 정확히 적어야 채무 소멸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마다 발생하는 차임도 따로 관리합니다.
형사공탁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나머지 손해배상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내용과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고, 공탁소의 출급 절차와 재판부에 전할 처벌 의견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배상으로 받으려면 이의유보와 잔여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되, 별도로 서명하는 합의서나 청구 포기 문구의 효과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