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 사건명 |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
|---|---|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
| 선고일 | 2018.12.11 |
2018.12.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
|---|---|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
| 선고일 | 2018.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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