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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2018.12.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사건명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선고일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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