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가단-61739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 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건 정보

원문 확인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