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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원-2018-가단-11940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2019.02.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경주지원-2018-가단-11940
사건명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경주지원-2018-가단-11940
선고일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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