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경주지원-2018-가단-11940
| 사건명 |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
|---|---|
| 사건번호 | 경주지원-2018-가단-11940 |
| 선고일 | 2019.02.12 |
2019.02.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다른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
|---|---|
| 사건번호 | 경주지원-2018-가단-11940 |
| 선고일 | 2019.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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