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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원-2024-가단-315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2024.12.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천지원-2024-가단-315
사건명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부천지원-2024-가단-315
선고일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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