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3917 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음

2018.11.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3917
사건명이 사건 공탁 후에 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압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3917
선고일2018.11.0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