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순천지원-2015-가단-78950
| 사건명 |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 |
|---|---|
| 사건번호 | 순천지원-2015-가단-78950 |
| 선고일 | 2018.02.28 |
2018.02.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 |
|---|---|
| 사건번호 | 순천지원-2015-가단-78950 |
| 선고일 | 2018.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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