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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2015-가단-78950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

2018.02.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순천지원-2015-가단-78950
사건명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
사건번호순천지원-2015-가단-78950
선고일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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