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4-나-19160
| 사건명 | 혼합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4-나-19160 |
| 선고일 | 2025.04.17 |
2025.04.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혼합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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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4-나-19160 |
| 선고일 | 202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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