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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4-나-19160 혼합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2025.04.1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4-나-19160
사건명혼합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은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4-나-19160
선고일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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