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4966
| 사건명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 |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4966 |
| 선고일 | 2018.01.12 |
2018.01.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 |
|---|---|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4966 |
| 선고일 | 2018.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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