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4966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

2018.01.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4966
사건명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14966
선고일2018.01.1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