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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가단-19542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2014.08.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9542
사건명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14-가단-19542
선고일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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