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9542
| 사건명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9542 |
| 선고일 | 2014.08.26 |
2014.08.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9542 |
| 선고일 | 201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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