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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22781 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2018.10.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22781
사건명공탁의 피공탁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22781
선고일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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