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9228
| 사건명 | 혼합공탁의 피공탁자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9228 |
| 선고일 | 2015.04.15 |
2015.04.1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혼합공탁의 피공탁자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9228 |
| 선고일 | 2015.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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