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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9228 혼합공탁의 피공탁자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2015.04.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9228
사건명혼합공탁의 피공탁자 또는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에 대한 집행채권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79228
선고일201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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