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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3752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018.10.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3752
사건명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3752
선고일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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