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3752
| 사건명 |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3752 |
| 선고일 | 2018.10.24 |
2018.10.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들 이외에도 집행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3752 |
| 선고일 | 2018.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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