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동부지원-2020-가단-1396
| 사건명 | 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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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동부지원-2020-가단-1396 |
| 선고일 | 2020.12.17 |
동부지원-2020-가단-1396 대한민국은 공탁원인채권의 피공탁자나 집행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2020.12.1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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