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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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검색 결과
22개 항목
판례
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임금(퇴직금)청구등
대법원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퇴직금
대법원
퇴직금등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직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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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위로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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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서울고등법원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해외자회사 부담할 직원 퇴직금 등의 모회사 손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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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등청구의소
창원지방법원
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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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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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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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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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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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퇴직금과 퇴직급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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