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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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검색 결과
40개 항목
법률용어
판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공식 판례 정보
임금[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에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임금(퇴직금)청구등
대법원
퇴직금청구의소
대법원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퇴직금
대법원
퇴직금등청구의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한 직원퇴직금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위로금 해당 여부
공식 판례 정보
퇴직금
서울고등법원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해외자회사 부담할 직원 퇴직금 등의 모회사 손금 여부
공식 판례 정보
퇴직금등청구의소
창원지방법원
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당에서 대표이사의 최종 2년간 퇴직금이 국세에 우선이라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법인 임원이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재산 시가평가, 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퇴직금의 상속재산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위헌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공식 판례 정보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정규직 전환일이 아니라 최초입사일임
공식 판례 정보
원고의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년수
공식 판례 정보
퇴직금및급여금청구사건
광주고등법원
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공식 판례 정보
생활법률
퇴직금과 퇴직급여 확인
근로계약, 실제 근무기간과 임금 지급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글
퇴직금 지연이자｜연 20%·시작일·제외 사유·일부 지급
퇴직 후 법정 기준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일시금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자가 문제됩니다. 현행 시행령 이율은 연 20%이며 적용 제외와 일부 지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언제까지 지급하나요? 14일 기한과 확인자료
퇴직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14일 기한, 임금 청산과의 관계, 미지급 시 먼저 정리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계약직 계약을 반복 갱신했다면｜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확인
반복 계약과 공백이 있을 때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날짜·업무·급여 자료를 정리합니다.
알바 퇴직금 조건｜근로기간·주당 근로시간 확인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조건을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자료로 확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에 퇴사하면?
처음 입사 후 1년 미만인 경우와 적법한 중간정산 뒤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구분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과 계산｜확인자료·예시·주의사항
퇴직금 대상 여부, 평균임금 입력자료와 가정을 밝힌 계산 예시를 현행 법령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퇴직 후 14일·증거·임금체불 진정 순서
퇴직금 지급기한과 적용요건, 계산자료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절차를 준비하는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