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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단-13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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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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