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퇴직 후 법정 기준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일시금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자가 문제됩니다. 현행 시행령 이율은 연 20%이며 적용 제외와 일부 지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연 20%·시작일·제외 사유·일부 지급
퇴직 후 법정 기준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일시금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에 따른 지연이자가 문제됩니다. 현행 시행령 이율은 연 20%이며 적용 제외와 일부 지급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금과 시작일을 먼저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퇴직 등에 따른 임금과 일시금 퇴직급여의 법정 지급 기준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정합니다. 퇴직 후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과 이후 지연일을 구별합니다.
현행 제37조는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별도로 다룹니다. 재직 중부터 체불된 임금과 퇴직 후 청산 금품을 같은 시작일로 단순 합치지 않고 적용 규정과 경과규정을 확인합니다.
현재 이율과 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이율은 연 20%입니다. 제18조는 법령상 자금 제약, 채권 존재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적용 제외 사유를 정합니다.
회사가 돈이 없다고 말하거나 합의서에 지급 연장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연이자가 없어진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품 청산 기일 연장과 지연이자 적용 여부는 따로 검토합니다.
일부 지급은 구간을 나눕니다
예시: 적용 대상 원금 100만원이 연 20% 기준으로 30일 지연됐다고 가정하면 단순 일할 계산은 100만원×20%×30÷365로 약 1만6438원입니다. 윤년·단수 처리·적용 제외·기산점 등을 반영하기 전의 계산 예시입니다.
중간에 일부 지급됐다면 지급 전후 남은 원금을 구간별로 나눕니다. 임금 원금, 퇴직급여, 기존 입금과 별도 합의금을 혼동하지 않고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청구와 회수 절차
퇴직일·약정 지급일·임금명세서·퇴직급여 계산서·계좌 내역을 묶고 지연일수와 이자를 별도 계산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이자 청구·집행 절차를 구별합니다.
기간 계산과 시효, 이자의 적용 제외가 다투어지면 공식 조문과 개별 사실을 대조합니다. 이 글의 계산 예시가 모든 사건에 같은 금액과 결과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면 이자가 없어지나요?
시행령 제18조의 법정 제외 사유와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받았어도 전체 원금에 계속 계산하나요?
지급일 이후 남은 원금과 구간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