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 사건명 |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
| 선고일 | 2018.05.18 |
2018.05.1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
| 선고일 | 2018.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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