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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8.05.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사건명지배주주임원만을 위하여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34
선고일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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