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을 때: 퇴직 후 14일·증거·임금체불 진정 순서

핵심 요약

퇴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은 특별한 사정에 관한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일과 지급 약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적용요건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퇴직급여 적용 여부는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계약서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성 판단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실제로 끝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사직서, 해고통지, 마지막 근무기록을 보관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한 퇴직일과 실제 근무 종료일이 다르면 계산과 지급기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14일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이나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는 것과 당사자가 구체적인 지급일을 합의한 것은 구별됩니다. 연장에 동의했다면 금액과 지급일, 분할 여부를 문서로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