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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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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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3다267355 · 2026.04.0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 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50236 · 2019.12.12
법원
보기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2019-누-2092 · 2019.07.26
법원
보기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2018-누-63916 · 2019.05.15
법원
보기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채무변제를 위하여 임의경매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 · 2018.12.19
법원
보기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665 · 2018.08.22
법원
보기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대법원-2017-다-286058 · 2018.03.29
법원
보기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49364 · 2017.11.08
법원
보기 →국세는 민법상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배당변제에 있어 우선권 있는 채권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7451 · 2017.06.30
대법원
보기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7두30740 · 2017.04.13
서울고등법원
보기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6누56662 · 2016.12.21
법원
보기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수원지방법원-2016-나-54251 · 2016.09.08
법원
보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인 조세채무는 상속채권자보다 운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5-나-49283 · 2016.07.22
서울행정법원
보기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6구합1585 · 2016.07.08
법원
보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안양지원-2015-가단-14752 · 2016.02.17
법원
보기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2010-누-25291 · 2010.12.29
법원
보기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64 · 2010.07.09
대법원
보기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이의
2009스75 · 2009.08.31
부산지방법원
보기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09브23 · 2009.05.22
법원
보기 →한정승인으로 상속세 납부의무의 범위가 한정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08-구합-8000 · 2008.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