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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67355 손해배상(기)[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4.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다267355
사건명손해배상(기)[한정승인자가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이 부당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23다26735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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