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66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8.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66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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