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0-누-2529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0.12.29 |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식 판례 상세정보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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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0-누-2529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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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