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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6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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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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