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18-누-63916 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2019.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8-누-63916
사건명한정승인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63916
선고일2019.05.15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