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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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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판례 검색 결과
15개 항목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대법원-2025-두-35939 · 2026.04.02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4-누-10080 · 2024.06.28
법원
보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라 함은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말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23-누-51184 · 2024.05.22
법원
보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2023-두-54648 · 2024.01.11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는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1497 · 2023.12.14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479 · 2023.05.26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2020-두-53484 · 2021.02.10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수원고등법원-2020-누-12410 · 2020.10.14
법원
보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2019-누-1372 · 2019.12.04
법원
보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9-누-44042 · 2019.11.22
법원
보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 2019.04.0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대법원-2018-두-64306 · 2019.01.31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 2018.10.31
법원
보기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대법원-2018-두-36103 · 2018.05.11
법원
보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부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신뢰보호원칙과 비과세관행에는 위배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981 ·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