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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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무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무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법무부
판례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피고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민법상 상속결격자라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결격자 지분 압류권자에 대한 경매배당금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없음
공식 판례 정보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원고가 기납부한 유류분반환에 상응하는 상속세는 총상속세액의 변동이 없어 환급대상이 아님
공식 판례 정보
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있음
공식 판례 정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대상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상속재산협의 분할
공식 판례 정보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한다.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피고와 김ㅇㅇ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사해행위취소)
공식 판례 정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의 지분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상 1/2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
공식 판례 정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인이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제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지급받을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채무초과상태에서 상속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상속분할혐의에 의한 특별기여분의 인정하여 법정상속분을 포기한 것을 사해의사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대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행정법원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특별수익을 제외한 법정상속분 부족액을 포기하는 상속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
부당이득금[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 전에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파산관재인의 요청으로 경매절차가 속행된 경우,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 및 사해행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대한민국이 채권자로서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원심이 망인의 자녀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 계속 중 자녀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건]
대법원
체납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 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청구이의[상속포기를 이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사안]
대법원
국세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유언장에 의해 상속인 일부가 단독으로 상속 받은것이라면 사해행위가 아님
공식 판례 정보
배우자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상속하게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공식 판례 정보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