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하수’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대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2022두51468 · 2022.10.27
대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9두58773 · 2022.08.25
수원고등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2021누10879 · 2022.07.15
대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2022두34531 · 2022.05.26
서울고등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2018누37931 · 2022.01.12
수원지방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2020구합61387 · 2021.01.21
서울고등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8누55298 · 2019.10.16
인천지방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017구합51475 · 2018.06.22
수원지방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2017구합65594 · 2018.01.24
법원
보기 →국민주택부지 밖에서 이루어진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등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님
부산지방법원-2015-구합-913 · 2015.12.04
대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2015두40712 · 2015.10.29
부산고등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2014누22632 · 2015.03.19
대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2014두38866 · 2014.11.27
울산지방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2013구합1632 · 2014.09.18
대법원
보기 →피해보상및하수도보수
2012다116307 · 2013.04.11
대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0두7604 · 2012.10.11
서울고등법원
보기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2010누33476 · 2011.04.21
서울고등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009누27970 · 2010.03.25
인천지방법원
보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009구합861 · 2009.08.13
인천지방법원
보기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2008구합130 · 200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