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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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처분등’ 판례 검색 결과
25개 항목
대법원
보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2026두30111 · 2026.07.16
대법원
보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구 대부업법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6두30158 · 2026.05.14
대법원
보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보험회사 등이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 아닌 자 또는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등이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6013 · 2026.04.30
대법원
보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2023두38998 · 2025.12.04
대법원
보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했음에도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 여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4두48893 · 2025.05.15
대법원
보기 →영업정지처분등취소[행정청이 관급공사를 수급한 건설업자들의 하도급계약 거짓 통보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
2020두45698 · 2025.03.13
대법원
보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3두39809 · 2024.06.13
대법원
보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2020두40327 · 2022.09.07
대법원
보기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2021두49888 · 2022.03.31
대전고등법원
보기 →영업정지처분등취소
2019누10595 · 2020.07.02
대법원
보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9두61137 · 2020.04.09
대법원
보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2017두41351 · 2020.03.26
대법원
보기 →학술지원대상자선정제외처분등취소
2018두56237 · 2020.01.16
부산고등법원
보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2018누23725 · 2019.11.22
창원지방법원
보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2018구단12191 · 2019.04.24
울산지방법원
보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2018구합5844 · 2018.10.11
대법원
보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2018두35292 · 2018.06.15
서울고등법원
보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2016누75014 · 2018.01.11
서울행정법원
보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2016구단16511 · 2016.11.03
대전지방법원
보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2016구단100517 · 2016.10.27
대법원
보기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2015두52432 · 2016.01.28
부산지방법원
보기 →공익 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등 취소
2011구합2140 · 2011.09.30
대법원
보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등취소
2000두2013 · 2000.09.22
대법원
보기 →택지개발예정지구변경지정처분등취소
89누4635 · 1989.11.28
서울고등법원
보기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사건
89구888 · 198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