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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52432 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6.01.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52432
사건명개발제한구역내액화석유가스충전소사업자지정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사건번호2015두52432
법원대법원
선고일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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