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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두2013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등취소

대법원 · 2000.09.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0두2013
사건명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등취소
사건번호2000두2013
법원대법원
선고일200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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