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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61137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0.04.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두61137
사건명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2019두6113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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