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20두40327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 2022.09.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두40327
사건명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사건]
사건번호2020두40327
법원대법원
선고일2022.09.07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