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7두41351
| 사건명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
|---|---|
| 사건번호 | 2017두4135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3.26 |
2017두413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 2020.03.2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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