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1두49888
| 사건명 |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
|---|---|
| 사건번호 | 2021두4988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2.03.31 |
2021두49888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대법원 · 2022.03.3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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