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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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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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판례 검색 결과
26개 항목
대법원
보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2024그834 · 2026.04.10
대법원
보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5두30653 · 2025.08.14
대법원
보기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집행의 목적물인 토지에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전체 토지에 대한 집행위임이 거부된 사건]
2025그523 · 2025.06.12
법원
보기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12 · 2025.01.17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보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2024누520 · 2024.12.18
대법원
보기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인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준재심소장 접수보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카기172 · 2024.11.05
대법원
보기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4마5496 · 2024.06.07
대법원
보기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마5324 · 2024.05.30
춘천지방법원
보기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2023구합30053 · 2024.05.14
대법원
보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2022두56661 · 2024.04.04
법원
보기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065 · 2023.04.06
대법원
보기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집행관)
2022그695 · 2022.11.10
법원
보기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보아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2021-누-68096 · 2022.10.13
광주고등법원
보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2021누12649 · 2022.08.25
대법원
보기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2021그796 · 2022.04.14
대법원
보기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2021두53894 · 2022.03.17
수원지방법원
보기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021구합63625 · 2021.10.14
의정부지방법원
보기 →공동주택관리법위반이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20과202 · 2021.07.09
대법원
보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신청
2020다205806 · 2020.10.29
서울서부지방법원
보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019나31713 · 2019.12.20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17과 55478 · 2018.01.12
전주지방법원
보기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
2016드단1857 · 2016.10.04
법원
보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84 · 2016.07.08
법원
보기 →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27 · 2014.10.15
법원
보기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
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1656 · 2011.04.12
대법원
보기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
2004마535 · 2004.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