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8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

2016.07.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84
사건명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불복제기기간이 지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184
선고일2016.07.08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